□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전망

○ 2022년 ‘공적연금개혁위원회’ 국회 설치 논의
○ (모수개혁)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마련 → 국회 제출(10월경) → 보험료 인상을 중심으로 제기될 가능성 높음.
○ (구조개혁)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(생계급여), 국민연금(연계감액 문제부터 대상범위, 재분배 기능 등)과 직역연금과의 관계 등. 

발행처 : 사회공공연구원